전남도, 조기 추경으로 민생 회복 '가속페달'…5,373억 증액한 13조 예산 편성

중소상공인 회복·청년창업·인구위기 대응…도민 삶 체감형 예산 집중 투자

전라남도가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화를 위해 당초 5~6월로 예정됐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제출하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섰다. 

이번 추경은 총 13조 80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73억 원(4.3%)이 증액됐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의 시기를 앞당긴 것은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성과 절박함 때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예산 항목별 주요 핵심사업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상권 지원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 2억 원 추가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3천만 원 신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1억 원 신규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10억 원 신규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22억 원 증액 (총 50억 원)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철강기업·석유화학 지원 등 7억 원 신규 등이다.

인구 위기 대응 및 정주 인프라 확대 분야에 ▲전남형 만원주택: 90억 원 증액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20억 원 증액 ▲청년비전센터 건립: 75억 원 신규 ▲RISE사업·글로컬대학 집중육성: 총 90억 원 추가 반영했다. 

복지·보육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 2억 원 신규 ▲어린이집 숲체험 사업 확대: 1억 5천만 원 추가 ▲노인 무료급식: 1억 원 증액 ▲치매치료비 지원: 2억 4천만 원 추가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도입: 5억 원 증액 ▲섬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2억 4천만 원을 증액했다.

이주민·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으로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확대: 4억 원 추가 ▲계절근로자 광역센터 운영 및 기숙사 건립: 3억 원 신규 지원하며, 지역 건설경기 및 인프라 투자에
▲지방도 정비: 180억 원 증액 ▲노후 교량·도로 보수: 76억 원 증액 ▲지방하천 정비 및 복구: 110억 원 증액했다.

지역 활력과 행사 지원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29억 원 증액 ▲2025 남도국제미식박람회: 8억 원 증액 ▲정원페스티벌·철인3종·배구대회 등: 약 7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

이번 전남도 추경의 정책적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관계자들은 긍정적 측면으로 "조기 편성 자체가 적극적 신호"이며, "생활밀착형 항목 중심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 "인구위기 대응 집중도를 높여 청년 정주, 창업, 농촌 주거를 아우르는 예산 배분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했다"면서 "지역특화 산업(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로 대외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정책으로 조정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행사성 예산 집중의 한계로 비생산성 소비성 지출이 일부 편중된 부분은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점과 "중장기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전남형 만원주택', '청년비전센터',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 등의 사업은 지속가능성과 수요 예측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꼬집으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또한 "반복적 추경과 증액 편성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조정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경으로 인한 '서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파급력'에서 "청년층은 주거지원(만원주택), 창업지원, 정주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 잔류' 혹은 '역유입'을 고려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부분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수수료, 공공요금, 디지털화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도 내놨다. 

이어 "노인과 취약계층은 급식, 교통, 보육 확대 등 일상적 복지에서의 생활 안정성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과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에 대한 정주 지원 강화는 지방노동력 기반 유지에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론 "이번 조기 추경은 전남도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이자, 민생경제 복원을 향한 첫 번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단기 재정 집행이 얼마나 실질적 파급력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도민 체감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고 진단했다.

향후 축제성 예산의 선별적 운영, 청년·고령자·이민자 대상 정책의 중장기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구조개혁적 시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