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목포대·순천대의 책임과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교육부 '의대정원 3,058명 동결' 발표, 전남권 직격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사실상 의대 증원 없는 '현상 유지'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온 전라남도와 순천대학교·목포대학교에게는 상당한 타격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광역단체 국립의대 미설치 지역이라는 상징성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추진되던 국립의대 설립이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전남도의 전략 부재와 정치적 수동성, 책임론 불가피
전남도는 수년 전부터 의대 설립을 정부에 요청해왔으나, 2024년 이후 국립대 의대 신설 공모를 둘러싼 혼선과 갈등, 목포대·순천대 간 이견, 그리고 도 차원의 확고한 로드맵 부재는 결과적으로 '기회를 날린 전남'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4년 "공모용역을 통해 단일 대학 선정"이라는 전략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양립 가능한 두 대학의 공동 유치안이나, 의대-병원 분리 배치안 등에 대한 조율 없이 지역 갈등만 키운 결과를 낳았다.
도의 중재 기능은 약했고, 교육부나 대통령실과의 전략적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목포대 vs 순천대, 의대 유치 경쟁의 상처만 깊어져
목포대는 그간 의대 신설의 역사성과 국립대 정통성, 대학병원 인프라 부족 지역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정부의 공모 방식에 참여했다.
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설명회 비공개, 용역사의 불공정한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순천대는 동부권 거점국립대이자 전라남도 인구 1위 도시인 순천의 의료 공백을 강조하며, 애초부터 병원과 의대의 분리 설립안, 글로컬 대학으로의 연계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순천시와 함께 '양방향 유치안'을 주장하며 전남도와 엇박자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양 대학은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지역사회도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갈등만 격화된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실질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제라도 가능한 방안은?
현재 상황에서 전남권이 의대 신설 가능성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일각에선 "공동캠퍼스형 국립의대 모델 제안과 순천대(의대 본과) + 목포대(의학전문대학원 or 병원 인프라)로 역할 분담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교육부에 지역 균형과 협력 모델로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의사 인력 수급과 고령화 대응에 맞춘 정책 제안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남은 고령화율 1위 인데다 군 지역 의료 공백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각에선 "AI 기반 원격진료+필수 의료 강화 등을 연계한 미래형 의대 컨셉으로 기획안을 보완"하여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천시·목포시뿐만 아니라 전남 전역의 지자체와 시민이 연대하여 범도민 공감대 재형성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정치권(여야 지역 국회의원 포함)의 재단결을 유도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한편에선 "정권 교체 가능성 또는 정책 변화에 대비해, 교육부 재공모와 정원 증원 논의 재개 시 전남권이 선점할 수 있는 로드맵 구축도 필요하다"면서 "가칭, 전남권 국립의대 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공동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 일각에선 "이번 의대 정원 동결은 현 정권의 보수적 정책기조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한 일시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2027학년도 이후에는 고령화 가속, 필수의료 공백 심화, 지역의료 붕괴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적 의료 대개편'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남도와 양 대학은 '이번에 놓쳤다'는 심리적 패배감보다는,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전략적 침묵기'로 삼는 전환적 대응이 요구된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된 정책·실증적 데이터·지자체의 단결력이 동반된다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은 여전히 유효한 국가적 의제로 부각될 수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은 전남권에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단지 숫자의 문제로 좌절할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갈등과 실패를 돌아보고, 교육정책과 지역의료의 미래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