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분석]전남 보성군 2025년 추경예산 7,715억 원 확정

인구 4만, 예산 7천억 시대…'과감한 투자'인가 '과도한 편성'인가

보성군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총 7,715억 원을 확정했다. 제1회 추경 대비 931억 원(13.7%) 증가한 수치이며, 일반회계는 6,589억 원, 특별회계는 1,12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인구 약 4만 명인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이례적인 예산 규모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예산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293억) - 고품질 쌀 유통, 스마트팜 온실, 차 산업 고도화 등 ▲환경(248억)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9억), 노후 시설 정비 등 ▲일반공공행정(93억) -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민원 처리 체계 개선 등 ▲국토·지역개발(64억) - 농촌중심지 활성화(53억), 도시재생 뉴딜 등 ▲문화·관광(55억) - 해양레저관광 거점(72억), 차밭 관광자원화 등 ▲사회복지·보건(34억) - 출산양육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14억) - 소방안전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예산액 상위 주요 개별 사업은 ▲보성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72억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8억 ▲벌교 농촌중심지활성화: 53억 ▲장도 갯벌탐방로드 조성: 38억 ▲도시재생 뉴딜사업: 30억 등이다. 

다만 보성군이 인근 타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예산 편성이 보성군은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은 약 4만 여명에 7,715억원을 편성하여 1인당 1,928만원이며, 고흥군은 약 6만여명에 8,994억원으로 1인당 1,499만원이고, 곡성군이 약 3만여명에 5,049억원으로 1인당 1,683만원이다.

보성군이 인구수로 보면 고흥과 곡성의 중간 규모지만, 1인당 예산은 고흥·곡성 등 인근 군 단위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공격적인 재정 집행을 뜻하며, 향후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뒤 따라야 할 부분이다.

예산 관련 전문가들은 “국비 확보를 통한 재원 다각화 및 군비 부담 최소화 부분과 전 분야에 걸친 균형적 투자 시도"와 "지역 정체성(보성 차 문화, 해양 자원 등)을 살린 특화 사업 집중"은 장점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주민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일부 시설 투자"에 대해선 '선심성 투자'로 본 측면이 있으며 "추진속도에 비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지점은 집행력 및 사후관리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고정 인구 정체 상황에서 확대된 사업을 장기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재정지속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보성군의 예산 확대는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닌, 청년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이라는 전략적 목적이 뚜렷하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주민 체감도 제고, 예산 낭비 방지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정책적 명분만으로 포장된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주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성과 중심의 집행이 중요하다.

추경예산에 AI 연관 항목은 '미미'…미래 전략엔 빈틈

보성군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인구 약 4만 명 규모의 군 단위 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인 재정 운용 폭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래 대응의 핵심 기술인 AI(인공지능)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성군이 발표한 추경예산 항목을 항목별로 전수 검토한 결과, AI 기술과 직접 연관된 예산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간접적으로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보성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72억) - 간접 가능 - 관광객 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해설 서비스, 혼잡도 예측 사업이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58억) - 간접 가능 - AI 기반 무인 민원 키오스크, 실내 공기질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도시재생 뉴딜사업(30억) - 제한적 가능 - 스마트 CCTV, 주민안전 모니터링 센서 활용도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청년자람터 및 청년활력마을 조성(총15억) - 간접 가능 - 청년 대상 AI 창업 교육, 디지털 직무 트레이닝 공간 가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19억) - 제한적 가능 - AI 기반 연소온도 자동제어 및 에너지 효율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AI 기술 도입이 가능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분야는 존재하지만, 해당 사업계획서나 군 공식 보도자료에서 AI와의 구체적 연계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AI 없는 확장 예산, 미래 전략에는 '공백'

최근 전국 자치단체들은 스마트 행정, 관광, 농업, 환경관리 등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며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보성군이 중점 육성하는 농업, 관광, 청년 정주 기반도 AI 기술 접목을 하고 ▲스마트팜 기술 도입(작물 생육 예측, 자동 수분·광량 조절, 병충해 예측 시스템)과 ▲AI 관광 서비스(실시간 해설봇, 스마트 예약 시스템, 관광객 동선 분석) ▲고령자 대상 복지기기(AI 스피커 활용한 복약 안내, 독거노인 안전 센서) 사업등에 AI 기술을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미래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이 부족해, 지역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남 지역의 공공혁신정책 전문가 A 교수는 "보성군처럼 인구가 적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 행정과 맞춤형 주민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은 전통산업 중심의 투자에 치우쳐, 미래형 전략 예산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보성군은 2025년도 추경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예산 편성을 단행"했지만, "AI와 같은 4차 산업 핵심 기술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이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향후에는 ▸청년 창업 ▸지역 농업 ▸관광 ▸환경 분야 등에 AI 기술을 접목한 사업 기획과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작지만 스마트한 군 단위 자치의 롤모델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