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수입관세 두배 인상...전기차는 4배 증가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율을 두배로 올렸다. 더불어 반도체,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모두 올리는 등 기술 전쟁의 강도를 올렸다.

PV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모듈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 인상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중국 외 지역에서 태양광 용량 개발을 저해하는 중국의 정책적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특정 부분의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에서 80%에서 90%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중국의 정책과 비시장적 관행은 인위적으로 저렴한 태양광 모듈과 패널로 글로벌 시장을 넘쳐나게 해, 중국 외 지역의 태양광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에서 7.5~25%로 올렸으며, 반도체 관세율도 25%에서 50%로 인상했다. 

특히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 확대를 경계했던 미국 정부는 이 분야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무려 100%로 대폭 상승했다.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의 관세율은 7.5%에서 25%로 인상됐다. 이 외에도 해상 크레인 및 의료 제품에 대한 관세도 올렸다.

미국 정부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공정한 경쟁만 있다면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국 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관행을 이용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도용은 우리의 기술, 인프라, 에너지, 의료에 필요한 핵심 투입물의 70%, 80%, 심지어 90%를 통제하는 데 기여해왔다"라며 "이는 미국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22년부터 중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에 대한 기술 수출을 금지해 왔다. 또 최근에는 미국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추진했다.   

김태용 기자 future@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