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통합의대' 추진 로드맵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지난 15일 밤 전격 합의, 16일 공식 발표를 하면서 전남국립의대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 관심이 뜨겁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절차로 지난 10월 30일,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과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 포함한 2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면 개정으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 강화와 혁신 성과 창출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될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통합국립대학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두 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단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대학을 통합국립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립대학이 지역 특화산업 및 초광역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국립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신설하며,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교육부 장관의 감독권한 조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축소하여, 대학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는 학생을 위한 장학·복지·진로·취업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방안으로, 산업계, 지자체, 대학 등 민간 위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법률안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발의(제출)는 202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28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향후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한다.

마지막 단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여 법률로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대학통합 및 통합의대 추진 로드맵

통합의대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오는 11월 29일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양 대학이 통합의대 명의로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한다. 

이후 내년 3월, 의대정원배정 및 예비인증을 확정하면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신설 및 정원 배정을 확정하고 의평원에서 예비인증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내년 5월, 대학입학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2025년 4월 말)한 후 2026년 3월, 통합국립대학교 및 국립의대를 개교하여 통합된 국립의대가 첫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대학통합 주요 절차는 올 12월 31일 양 대학이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대학별 고유 특성을 유지하며, 통합된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를 위해 통합국립대학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통합 모델 특징 및 과정

▪ 느슨한 통합모델. 두 대학이 각각의 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통합된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함께 공유한다.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안을 공동으로 심의하게 된다. 

▪ 법적 기반 마련. 고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합국립대학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통합의대와 대학통합의 주요 연결점을 삼는다. 

▪ 의평원 예비인증 및 의대 정원 배정. 대학통합 전이라도 통합의대 명의로 예비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 통합국립대학 지정. 대학통합이 의대 설립의 법적 정당성을 보강하며, 지역 특화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 통합 후 일정 조율. 의대 개교(2026년 3월)와 대학통합 완료 시점이 맞물려야 하므로, 정원 배정과 교육부의 통합 승인 절차가 중요하다. 

이 로드맵은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통합모델을 바탕으로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발전을 목표로 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