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대 공모, 객관성 vs. 정성평가 논란

전남 의대 신설을 둘러싸고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논의가 결실을 보지 못하면서, '1대학 2병원'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행기관 에이티커니코리아는 공모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4개 세부 지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도민들과 순천대 일부 교직원들은 "경제성 분석 등 필수적 요소가 평가 기준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용역사는 주요 평가 요소를 '인력확보'와 '병원부지', '예산확보' 등으로 설정하며 '정량지표'를 간접 반영하는 유연성을 내세웠으나,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될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이와 함께 "공모 절차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대학 2병원 모델의 현실성

1대학 2병원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이 모델은 병원 설립에 드는 전체 비용 중 25%는 국비, 30%는 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45%는 대학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대와 순천대는 "국립대 특성상 충분한 예산 비축이 없고, 현재 재정 상태로는 대부분의 재정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이 대규모 재정부담을 안고 병원 두 곳을 운영하는 1대학 2병원 모델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모 방식과 주관성 논란, 지역사회 불신 확산 우려

평가지표에 인력확보와 병원부지, 예산확보 계획이 포함되었으나, "거리분석 등 경제성 분석의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성평가' 요소에 따른 유연한 평가 방식이 공모의 객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도민들은 "이러한 평가 방식이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공모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대학 2병원 고집의 배경

1대학 2병원 모델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전남도가 대학 간의 통합 논의가 지연되며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해당 모델을 통해 양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1대학 2병원 체제는 "예산 부족과 병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으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많다.

또한, "전남 의대 신설 공모 방식의 객관성과 정성평가의 유연성이 과연 공정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1대학 2병원 모델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