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세금 낭비 예방,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 위한 디지털 혁신 필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예산 낭비도 상당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I 기술을 도입하여 부정 수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AI 기술은 예산의 흐름을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데 있어 특히 효과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중 상당수가 비리로 인해 유출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기소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기소 후 추가로 지원 받은 사업비도 환수하는 조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기소 시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최근 논의되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소된 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근 고액 보조금 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 검증'을 의무화했고,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강화하여, "보조금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죄나 보조금법 관리 위반으로 기소 된 경우에는 심사 시 특별 규정을 두어 심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시민 혈세 보호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이와 같은 방안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소된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규로 신청할 때 별도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 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SFDS)을 통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상한 거래와 허위 청구 패턴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보조금 수급자의 인적 정보와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을 연동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이를 통해 2023년 한 해에만 약 750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었다.​

'AI 탐지 시스템'은 특히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반복적인 부정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자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예산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지자체 조례와 AI의 조합 실효성 극대화

하지만 AI 기술만으로는 모든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가 신규 보조금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사전 또는 사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보조금 심사 조례를 강화하고, 기소 후 유죄가 확정되면 '기소 후 신규로 지원 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조례와 AI 기술이 결합 된다면, 예방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예산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AI와 조례로 강화된 보조금 관리의 필요성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사업은 정산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했으며, '외부 회계 검증'을 의무화해 예산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AI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작동한다면, 인적 오류를 줄이고 비리 발생 가능성을 자동으로 탐지함으로써 세금 낭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AI 기술은 보조금 사업의 감시체계에서 사각지대를 줄여주며, 조례를 통해 기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유죄 판결 시 신규 지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의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면 시민 혈세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AI 기술과 조례를 활용해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흐름을 반영하듯, 전남 순천시의회 A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을 통한 강력한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 시의원은 "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기소 후 신규로 시행한 해당 사업의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는 조례를 준비중이다"면서 "공공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